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문화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전용 기금을 만들고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산업진흥기금 신설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 정부 출연금, 기부금, 복권 수익금 등을 모아 '문화산업진흥기금'을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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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장 문화산업진흥기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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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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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유발계수
특정 산업에서 10억 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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