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확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채용해야 하는 청년 미취업자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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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변경 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채용 비율을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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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기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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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감면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법에 따라 일정 금액이나 비율만큼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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