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의 공정한 공시를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에 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전에 공청회 및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의견수렴 등의 절차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에 대한 계획 수립은 공시가격 및 재산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동 계획수립이 부동산 시세 변화에 부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그 수립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나아가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등을 공시함에 있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연도 해당 공시가격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시가격의 한도를 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중앙(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구성 비율을 각각 상향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