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제46조의3(윤리조사소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관련된 의원의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조사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사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원이 범죄혐의로 기소된 경우 2. 의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경우 ② 조사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법원·검찰·국세청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조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소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사소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여야 하고, 조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형사기록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조사소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된 경우, 조사결과를 윤리특별위원회 및 제160조의2에 따른 의원자격심사국민배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자격, 임기 및 조사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의4(인사청문특별위원회) (현행 제46조의3과 같음)

개정안제155조(징계) ----------------------------------------------------------------------------------------------------------------------------.-----------------------------------------------------------------------------------------------------------------------.

개정안1. ∼ 15. (현행과 같음)

개정안16.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또는 「국회의원 행동강령」을--------------

개정안제160조의2(의원자격심사국민배심단) ① 의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자격심사국민배심단(이하 이 조에서 “국민배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민배심단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 중 30명 이내의 국민으로 구성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국민배심단은 의원의 징계안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및 징계 수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제3항의 국민배심단의 의견의 내용과 다른 의결을 할 때에는 심사보고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국민배심단의 평의 및 평결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