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22. (현행과 같음)

개정안23. “가상통화”란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한다.

개정안24. “가상통화취급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를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행위(가상통화의 판매를 대행하거나 구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매매”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것. 다만,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가상통화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의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다.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라. 가상통화발행업: 가상통화를 발행하거나 고안하여 가상통화의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를 만드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마. 가상통화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가상통화를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개정안제39조(감독 및 검사) ①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제46조의3에 따른 가상통화취급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개정안②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

개정안③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

개정안3.⋅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장 가상통화취급업

개정안제46조의3(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① 가상통화취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하거나 고안하여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가 만들어진 가상통화를 국내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가상통화를 구입하거나 가상통화취급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가상통화취급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가상통화를 중개·교환·매매 등을 하는 자(이하 “가상통화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가상통화취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의4(인가의 신청 등) ① 제46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46조의3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의5(가상통화예치금의 별도예치) ① 가상통화거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가상통화거래업자”라 한다)는 가상통화예치금(가상통화이용자로부터 가상통화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가상통화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상통화예치금이 가상통화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통화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한 가상통화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통화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상통화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통화예치금을 인출하여 가상통화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상통화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과 가상통화예치금의 지급시기·지급장소, 그 밖에 가상통화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상통화거래업자에게 예치받은 가상통화예치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가상통화거래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가상통화예치금의 범위, 예치의 비율, 예치기관의 가상통화예치금 관리, 그 밖에 가상통화예치금의 예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의 비율은 가상통화거래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가받은 가상통화거래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46조의6(가상통화이용자 피해보상계약) ① 가상통화거래업자는 제46조의5에 따른 예치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상통화이용자 피해보상계약(이하 “피해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피해보상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상통화이용자의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② 가상통화거래업자는 제1항의 피해보상계약에 따른 지급보증액이 제46조의5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로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가상통화거래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피해보상계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의7(시세조종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통화의 매매·중개·교환·발행·관리(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통화를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통화를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가상통화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등을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가상통화의 매매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가상통화의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가상통화를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등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가상통화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가상통화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개정안제46조의8(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가상통화의 매매·중개·교환·발행·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상통화취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등의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6조의9(거래방식의 제한) 가상통화취급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46조의10(설명의무) ① 가상통화취급업자는 가상통화이용자(가상통화를 이용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대로 가상통화의 매매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과 가상통화의 내용, 매매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상통화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가상통화취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가상통화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상통화취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가상통화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가상통화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7장 보칙

개정안제8장 벌칙

개정안제5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13. 제46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매매등의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법률 제17297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49조(벌칙) ①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46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통화의 매매등에 관하여 그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안6. 제46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통화의 매매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을 영위한 자 2.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를 받은 자 3. 제46조의5 또는 제46조의6에 따른 예치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상통화거래업을 영위한 자 4. 제46조의8을 위반하여 자금세탁행위 등을 목적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교환·발행·관리한 자 5. 제46조의9를 위반하여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한 자 6. 제4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통화의 매매를 권유하면서 가상통화의 매매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개정안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