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후원회 설치 허용
현재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등만 후원회를 만들 수 있지만, 개정안은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변경 전
현재는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등 특정 후보자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지정권자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해 법에 따라 설치하는 조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