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언론인 선거운동 제한 폐지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이 조항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요소를 바로잡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공무원 등의 입후범과 관련된 조문 내에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이 적절하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