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의 긴급출국금지를 승인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 반영
발의 의원들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점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에서도 관련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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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후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때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할 때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는 내용이 삭제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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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출국금지
범죄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긴급하게 출국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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