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제5조의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5.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5조의7에 따른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5조의6(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조의7(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①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수탁 의무) ----------------------------------------시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