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조의2(집회 및 시위 참가 등을 위한 금품등의 제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이 정당활동을 위하여 주최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3. 비정치적이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품등의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제1항을 위반한 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 ----------------------------------------------------------------------------------------------.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자에게는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금품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관서에 금품등(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반환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