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누구든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최·후원하며 예산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정당이 정당활동을 위해 비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정치적이고 공익 목적이며 대통령령 기준에 따르는 경우,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약속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