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예산과 기금이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인구 변화를 고려한 재정 계획 수립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울 때 인구가 얼마나 늘고 줄어들지 예측한 내용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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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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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 재정 및 예산안에 인구 증감 관련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예산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요.
기금 운용 시 인구 증감 관련 계획을 포함하고 영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요.
기금 운용 계획과 관련된 기존 법률 관계 및 중장기 관리 계획을 유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구증감인지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규정은 2022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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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가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세우는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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