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2 발의 ·
가정폭력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과태료 부과 대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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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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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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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청구 없이도 경찰관이나 법원이 즉각적으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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