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안이유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약 159만명이 알코올 남용·의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알코올로 인한 의료비, 교통비, 간병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9조 4,52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와 같이 알코올은 개인의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중독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는 자동차 사고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각종 범죄등도 음주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알코올 남용·의존을 적극적으로 예방ㆍ치료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알코올 남용·의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ㆍ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금주구역 지정권한을 부여하며, 주류의 광고에 대한 내용변경 또는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는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의3 신설).

다. 주류의 광고에 대한 내용변경 또는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31조의2제1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