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1 발의 ·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직계비속살해죄 신설
자녀나 손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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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변경 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변경 후
제250조(살인, 존비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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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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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나를 있게 한 윗세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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