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제50조의2(사장공모 등) ①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공모를 통하여 지원자를 받고,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공모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제50조의3(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는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명 이내 홀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 중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 국민 50퍼센트, 공사와 공사소속 구성원 50퍼센트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④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일 60일 전까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사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사장후보자를 제청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⑤ 사장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장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장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공익성에 관한 실천 의지 2. 시청자 주권 및 지역성 실현에 대한 공헌도 3. 정치적 중립성 4. 방송 관련 전문성 5. 방송 및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⑦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3배수의 사장후보자 추천안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