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9 발의 ·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39세 이하 후보자의 선거 기탁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청년 정치인 진출 장벽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청년들의 삶을 대변할 젊은 정치인의 활약이 필요하지만, 높은 기탁금이 경제적 기반이 약한 2030 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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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기탁금)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29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탁금을 50%로 감액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39세 이하인 모든 후보자가 기탁금의 50%만 납부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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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할 때 후보자의 진지성을 확인하고,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이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내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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