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이번 코로나19 발생에 대처하면서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등교중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자 또는 감염 의심자 단위에서의 조치일 뿐 잠복기 상태로 검역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에 복귀하여 발병 후 감염병을 전파시킬 위험성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등교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업 또는 휴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신설,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