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5 발의 ·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 마련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며 경제적으로 종속된 관계에 있는 예술인들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사항을 고용보험법에 따르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속적(斷續的)
끊겼다 이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예술인이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계약을 맺어 활동하는 형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