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5 발의 ·
학교 내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 장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체육 활동 관리 감독 강화
교육부 장관이 학교에서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감독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체육활동 조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감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와 같이 영상이나 음성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장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