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자연적ㆍ경제적ㆍ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인해 영리기업이 막심한 피해를 입어 부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시장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상당히 높음.
하지만 현행 「한국은행법」 제79조에 따라 한국은행은 민간과의 거래가 제한되고, 동법 제68조와 제76조에 따라 한국은행은 국채나 정부가 보증한 채권만 인수가 가능하여 유동성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안정 목적을 가진 한국은행이 재난 발생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인 결정을 따라 막심한 피해를 입은 영리기업의 회사채를 적극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긴급여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0조의2(긴급여신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