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안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9조의4(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 ① 제29조에 따른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의5(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 (현행 제29조의4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