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및 맞벌이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 및 가족해체 등의 신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음.

민간 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을 확충하고 바우처 방식 도입을 통한 수요자 중심주의·선택권 강화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의 양적 성장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구조 등으로 인해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고, 비중이 낮은 국공립 복지시설도 대부분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 시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사회서비스 품질을 견인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 확충에 따라 해당 국공립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및 민간시설에 대한 선도적 운영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민간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절차, 운영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사회서비스,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함(안 제3조).

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의 제고와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여함(안 제4조).

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를 두고, 설립 시 그 타당성 검토와 협의 등의 절차를 마련하며, 사회서비스원의 정관, 사업, 임직원 및 성과계약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27조까지).

마.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사무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며, 그 사무나 운영 및 수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바. 사회서비스원의 사무나 경영에 대해서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각종 경영사항에 대해서 공시토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사.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영지침 제정,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아.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2조).

자. 법률 시행 전 준비행위로서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설립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부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차. 시·도지사가 법률안 시행 전에 사회서비스원과 유사한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