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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발의 ·
정보위원장 발의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직원법과 테러방지법에 남아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권위적 문구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률용어 정비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음용수’를 ‘먹는 물’로 바꾸는 것처럼, 뜻이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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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제3호
변경 전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직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변경 후
3.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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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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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의결
공무원 등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심의해서 결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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