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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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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대안
20
2469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03.04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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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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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2020-03-05 · 제376회 국회본회의 제8차
표결
찬성 187 · 반대 0 · 기권 4
공포
2020-03-24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2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
20대 376회 8차 국회본회의
2020-03-05
단독 상정
찬성
187
반대
0
기권
4
불참
104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76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0-03-04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