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안이유

“헌병”을 “군사경찰”로,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하되, 일반적·추상적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규정 등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제기기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의 취지를 반영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며, 즉시항고와 유사한 제도인 준항고 제기기간도 즉시항고 제기기간에 맞추어 정비함.

주요내용

가. “헌병”을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로, “기무부대”를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로 변경하는 등 법문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43조 및 제46조).

나. 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함(안 제455조 및 제46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