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2397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9.11.27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8
평시 군사법원, 정말 폐지하면 안 될까? [청년정치 와글와글]
ohmynews.com ·
09.23
성폭력으로 군인 죽어나가도... 그날 회의에서 무슨 일이 [김형남의 갑을,병정...
ohmynews.com ·
09.16
[팩트체크] 드라마 DP 때문에 'DP 병사 보직'이 없어진다?
newstof.com ·
09.13
군대가 바뀔 것 같냐 'D.P.'의 냉소가 뼈아픈 이유
ohmynews.com ·
09.04
[논썰] 성범죄는 아군에 대한 아군의 공격이다
hani.co.kr ·
09.04
딸이라도 군 성폭력은 은폐가 최선? [김주혁 칼럼]
mediafine.co.kr ·
06.30
연간 2만명 ‘성범죄 재앙’…미군 지휘관 기소권 뺏는다
hani.co.kr ·
06.08
[군사대로]'군대판 사법농단 해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좌초되나
n.news.naver.com ·
02.09
[군사대로]'군대판 사법농단 해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좌초되나
newsis.com ·
02.09
등 돌린 법제처…‘헌병 → 군사경찰’ 명칭 변경 1년째 지지부진 [박성진의 ...
news.khan.co.kr ·
10.29
관련 법안
4
20
1926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1841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1831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1799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의원 등 12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20-01-09 · 제374회 국회본회의 제2차
표결
찬성 151 · 반대 0
공포
2020-02-04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3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
20대 374회 2차 국회본회의
2020-01-09
단독 상정
찬성
151
반대
0
기권
0
불참
144
상정 부분 보기 →
국회본회의
20대 371회 12차 국회본회의
2019-12-10
단독 상정
찬성
151
반대
0
기권
0
불참
144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71회 11차 법제사법위원회
2019-11-27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