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2397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9.11.27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71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전 심문, 문제 많다…공식 입장은 유보
nocutnews.co.kr ·
02.15
이재명 ‘검수완박 시즌2’ 지시 보도에 “가짜 뉴스”
segye.com ·
02.07
이재명, '검수완박 시즌2' 지시 보도에 가짜뉴스 일축
news1.kr ·
02.06
“검찰보다 막강하다”…감사원 ‘포렌식’ 제한될까?
news.kbs.co.kr ·
01.14
[변호사협회 회장 후보]③ 박종흔 “직역수호 넘어 직역창출… 새로운 분야 개...
biz.chosun.com ·
01.06
[Who Is ?] 윤석열 대통령
businesspost.co.kr ·
12.30
검수완박 통과에서 10·29 참사 특위까지... 2022년 법조신문 선정 10대 뉴...
news.koreanbar.or.kr ·
12.26
박형수 “검수완박은 절차·내용 모두 명백한 위헌”[파워초선]
edaily.co.kr ·
12.12
한동훈 이태원 참사 죄송…진실규명엔 현재 경찰수사 효율적(종합)
news1.kr ·
11.07
한동훈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 현재로선 경찰 수사가 효율적
news1.kr ·
11.07
관련 법안
5
20
1828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1799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의원 등 13인
통합한 법안
20
1348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124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의원 등 11인
통합한 법안
21
041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9-12-27 · 제373회 국회본회의 제1차
표결
찬성 168 · 반대 0
공포
2019-12-31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3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
20대 373회 1차 국회본회의
2019-12-27
단독 상정
찬성
168
반대
0
기권
0
불참
127
상정 부분 보기 →
국회본회의
20대 371회 12차 국회본회의
2019-12-10
단독 상정
찬성
168
반대
0
기권
0
불참
127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71회 11차 법제사법위원회
2019-11-27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