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특별
20
23077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0.28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11인
더불어민주당
10
바른미래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7
수술의사 변경 시 설명·동의 위반하면 '면허취소'?
doctorsnews.co.kr ·
11.19
가짜 불법 의료기기는 왜 유독 처벌 수위가 낮을까
bizhankook.com ·
02.18
‘불법 의료기기’ 범죄 판치는데 가중처벌 조항 없어··“김상희 의원, 法 ...
sedaily.com ·
10.21
가짜 다이어트 한약 팔면 벌금 66억, 가짜 임플란트 2천만원
medicalworldnews.co.kr ·
10.21
가짜 한약 벌금 66억, 가짜 임플란트 벌금 2천만원?
yakup.com ·
10.21
고무줄 벌금, 가짜 한약 66억, 가짜 임플란드 2천만원
news.heraldcorp.com ·
10.21
5년간 불법개조ㆍ무허가 의료기기 적발 비율 증가
mdtoday.co.kr ·
10.21
관련 법안
1
21
0540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등 11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1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76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0-03-04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