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현행법은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하여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하고 있음.

그런데 미결구금 역시 형 집행과 동일하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는 선고형에 산입하는 것과 달리 외국에서 구금된 채로 재판받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법원에서 동일한 행위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일수는 국내 선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비판이 있음.

이에 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에 대하여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