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187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2.22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12인
더불어민주당
11
민주평화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8
외국에서의 미결구금 선고형 산입 추진
jemin.com ·
02.25
강창일 기본권 침해 우려, 외국서 미결구금도 선고형 포함해야
jejuilbo.net ·
02.25
강창일 의원, 외국서의 미결구금 선고형 산입 추진
jejunews.com ·
02.25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황
hankookilbo.com ·
07.08
정형근씨 유엔에 제소해서라도 심판해야
news.naver.com ·
01.25
[정치]국가보안법 '엎친 데 덮친 격'
n.news.naver.com ·
12.10
관련 법안
1
20
161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