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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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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
161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0.30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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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주호영
자유한국당
대표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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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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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1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67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2019-03-14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