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7 발의 ·
현행
개정안
제20조(과징금처분)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제24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제25조(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제28조(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제29조(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제87조(벌칙)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6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