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1774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12.27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6
국회,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법안 등 16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01.02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위한 법률 등 15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12.05
'사무장병원 신고자 징수금 면제' 무산...복지위 법안소위서 불발
doctorsnews.co.kr ·
02.26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오른다...매출 10억원 이상 땐 '폭탄'
doctorsnews.co.kr ·
10.20
의료급여 부정수급 관리 강화…신고포상금 도입·자격 양도 제재
yna.kr ·
10.20
의료사고 분담금 강제징수 강행, 6월부터 적용
doctorsnews.co.kr ·
06.04
'아동복지법 시행령'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mdtoday.co.kr ·
06.04
아동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korea.kr ·
06.04
'원청사업자 산업재해 책임·처벌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lawtimes.co.kr ·
12.28
응급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의약품 과징금 10억상향 통과
medipana.com ·
12.28
관련 법안
2
20
1466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한 법안
20
1140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2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8-12-27 · 제365회 국회본회의 제1차
표결
찬성 169 · 반대 0 · 기권 2
공포
2019-01-15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3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
20대 365회 1차 국회본회의
2018-12-27
단독 상정
찬성
169
반대
0
기권
2
불참
127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65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2018-12-26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64회 10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12-06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