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1711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12.05
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98
[문영미 칼럼] 64조 부자감세 철회로 주거 등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incheontoday.com ·
02.26
제2의 신림동 반지하 참변 막는다...서울시 연말까지 ‘지옥고 통계’ 마련
news.heraldcorp.com ·
01.17
제2의 신림동 반지하 참변 막는다…서울시 연말까지 지·옥·고(반지하·옥탑...
news.heraldcorp.com ·
01.16
국회, '금융 소비자·취약계층 보호 3법' 등 11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01.16
주거복지포럼 10년…임대주택 재건축, 사회적 차별 등 해결해야
hankyung.com ·
12.13
[윤영호 칼럼] 공공섹터의 주거서비스플랫폼 구현
aptn.co.kr ·
12.02
[장용동 칼럼] 여야, 주거복지예산 미래지향적으로 합의해야
asiatoday.co.kr ·
11.24
공동주택 장애인 소비자 위해 준비할 일들
hapt.co.kr ·
11.22
박성민 책임보다 문책에 방점 찍는 尹정부, 나사 빠져 보여 [풀인터뷰]
sisaon.co.kr ·
11.18
폭우 땐 죽을 수도 있겠더라…대구 '반지하' 240곳 침수 우려
news.imaeil.com ·
09.04
관련 법안
3
20
0723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0557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등 17인
통합한 법안
21
1048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 의원 등 12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8-12-07 · 제364회 국회본회의 제15차
표결
찬성 200 · 반대 0 · 기권 5
공포
2018-12-31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7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
20대 364회 15차 국회본회의
2018-12-07
단독 상정
찬성
200
반대
0
기권
5
불참
94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64회 9차 법제사법위원회
2018-12-05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소위원회
20대 364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2018-12-03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소위원회
20대 364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2018-11-12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소위원회
20대 354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2017-09-21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52회 4차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8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52회 2차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6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