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1557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9.17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0인
더불어민주당
10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5
내 인생 어디서 보상받나요..형제복지원 피해자의 눈물
fnnews.com ·
07.18
[4월 1주차 국회에서는] 천대엽 대법관 인사청문 실시 및 임명 동의 절차를...
straightnews.co.kr ·
04.05
성적 수치심, 안 느꼈는데요? ‘성적 빡치심’을 느꼈어요
hani.co.kr ·
08.15
[단독]민생 사면이라더니…살인범 포함 흉악범만 500명
nocutnews.co.kr ·
10.12
소년범, 무조건 엄벌보다 '회복적 사법'에 중점둬야
lawtimes.co.kr ·
12.15
[시론]‘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발의 후 남겨진 문제들
insnews.co.kr ·
02.19
인명피해 교통사고 불기소 특례 폐지 추진에 손보업계 화색
dailian.co.kr ·
01.0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보험 가입자 형사처벌 제한… 35년전 제정 교특법...
news.heraldcorp.com ·
07.2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보험 가입자 형사처벌 특례’ 폐지해야 하나
news.heraldcorp.com ·
07.20
법사위,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 살인죄 물어야
lawtimes.co.kr ·
08.05
관련 법안
2
21
074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의원 등 11인
유사
22
041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1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67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2019-03-14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