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1497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8.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문진국
자유한국당
대표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12인
자유한국당
11
무소속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0
폐수배출 사업장 과징금, 매출액 따라 부과한다
greened.kr ·
11.19
폐수배출 사업장 과징금...이제 매출액 따라 부과
greenpostkorea.co.kr ·
11.19
폐수배출 사업장 과징금, 매출액에 따라 부과한다
energydaily.co.kr ·
11.19
폐수배출 사업장 과징금 상한액 없앤다… 매출액 따라 최대 5% 부과
iloveorganic.co.kr ·
11.19
폐수배출 과징금, 매출에 따라 부과
hkbs.co.kr ·
11.19
환경부, 폐수배출 사업장 과징금, 매출액에 따라 부과한다
ccreview.co.kr ·
11.19
환경부 폐수배출 사업장 과징금, 매출액 따라 부과한다
daily.hankooki.com ·
11.19
내년 11월부터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시행…폐수처리 위반 과징금 부과개선...
mdtoday.co.kr ·
11.19
관련 법안
2
20
2311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21
036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등 17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