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0636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3.22
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인화
국민의당
대표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12인
국민의당
9
더불어민주당
2
바른정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2
주민등록 사실조사… 월세 세입자는 웁니다
cctoday.co.kr ·
01.08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다른 오피스텔 구하세요
fnnews.com ·
07.07
'전입신고는 안돼요' 오피스텔 세입자들 불만 들어보니...
fnnews.com ·
07.07
[국감브리핑]국민 100명 중 1명꼴 주민등록법 위반
news1.kr ·
10.10
정인화 의원 전입신고 방해 임대인 甲질, 행정안전부 소관 아니라고?
cnbnews.com ·
10.10
정인화 의원, 2017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입법부분 대상 수상
nspna.com ·
03.31
정인화의원, 2017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입법부분 대상 수상
asiatoday.co.kr ·
03.31
[아주동영상]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허 특약 여전
ajunews.com ·
03.28
정인화, '전입신고 방해 금지법' 발의…위반시 과태료 부과
kpinews.co.kr ·
03.24
정인화, ‘전입신고 방해 금지법’ 대표발의
gwangnam.co.kr ·
03.23
관련 법안
1
21
0376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 등 15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1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54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8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