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특별
20
049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김삼화
국민의당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인
국민의당
10
더불어민주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9
불법 촬영물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는 스타트업, '에스프레스토'
cctvnews.co.kr ·
06.11
'靑바라기' 국민청원… 국회, 'n번방' 기회 잡을까
news.mt.co.kr ·
02.13
잠자는 '디지털성범죄' 법안들… '2월 국회'에선 논의될까?
news.mt.co.kr ·
02.12
동영상 피해자 아닌 유포자 걱정하는 '법원행정처'
womennews.co.kr ·
11.06
[MT리포트]연인 간 영상이 SNS에… 성폭력 범죄입니다
news.mt.co.kr ·
10.15
구하라 무릎 꿇게 만든 '리벤지 포르노'의 실태
ajunews.com ·
10.05
홍대 불법촬영 유출 여성 실형...“수사도 판결도 성차별” 비난 봇물
womennews.co.kr ·
08.13
한반도는 몰카와 전쟁 중
ilyoseoul.co.kr ·
06.22
[몰카의 공포]②“걸려도 벌금내면 그만?…실형률 고작 10%
newspim.com ·
05.25
[몰카의 공포]①성폭력범죄 급증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newspim.com ·
05.25
관련 법안
3
21
0956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 의원 등 16인
유사
20
202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의원 등 11인
유사
20
155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