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 시험을 통과해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서 교원이 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