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043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2.12
발의 ·
교육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13인
더불어민주당
12
무소속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
개정 교원노조법 시행의 의의와 향후 전망
worklaw.co.kr ·
06.24
[이슈법안]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국회 법안은?
naon.go.kr ·
10.05
관련 법안
2
20
043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 등 13인
유사
20
0432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 등 13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5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소위원회
20대 358회 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3-22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소위원회
20대 356회 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2-26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소위원회
20대 354회 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22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소위원회
20대 354회 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26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49회 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2-14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