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징벌적 배상법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제정
20
00283
징벌적 배상법안
2016.06.16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2인
더불어민주당
1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1
[연중기획-기업정책 핫이슈⑨] ‘BMW 화재’ 후폭풍…‘징벌적 손해배상제’ ...
cnbnews.com ·
08.31
[징벌적 손해배상] 火 BMW가 초래한 논쟁…국회, 법제화 논의
news1.kr ·
08.17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해야”
gosiweek.com ·
08.17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함께 도입해야
intn.co.kr ·
08.10
대한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하라
lec.co.kr ·
08.09
[달리는 폭탄 BMW] 대한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 촉구
biztribune.co.kr ·
08.08
[오일석의 산업기술과 입법] 징벌적 손해배상법(안) 도입의 한계
ajunews.com ·
12.05
박영선 의원, '징벌적 배상법' 이어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taxtimes.co.kr ·
07.27
박영선 의원 '제2 옥시사태 방지'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 발의
imaeil.com ·
06.16
박영선, '징벌적 배상법' 발의…최대 3배 배상금 물려
n.news.naver.com ·
06.16
관련 법안
1
21
01840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 등 16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1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46회 8차 법제사법위원회
2016-11-22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