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679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9.09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발의 ·
정무위원회
22인
새정치민주연합
21
정의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4
“내 재산 도로 내놔”... 불효자 방지법 도입되나
ajunews.com ·
10.03
모신다더니 돈받고 사라진 딸…87세 아빠는 주차관리 알바
news.joins.com ·
10.02
'효도 각서' 소용없다…부모 땅 도로 내놔 소송냈다 패소 왜
news.joins.com ·
09.30
부양의무 소홀시 증여재산 반환··‘불효자방지법’ 이번엔 빛볼까?
mt.co.kr ·
09.15
민병두, ‘불효자 방지법’ 재시동, 부모의 증여해제권 보장되나?
tfnews.co.kr ·
09.15
(이주의 법안)불효자식방지법
newstomato.com ·
05.12
노인학대, 증여 해제 사유로 인정해야
news.koreanbar.or.kr ·
10.19
민병두 의원, 부양의무 강제하는 ‘불효자 방지법안’ 발의
naon.go.kr ·
10.16
민법 권위자도 불효자 망은(忘恩)행위 제재해야
lawtimes.co.kr ·
10.15
노인학대시 증여해제 독일·오스트리아 등도 폭넓게 인정
mt.co.kr ·
10.14
관련 법안
1
21
080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등 2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3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소위원회
19대 342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2016-05-16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19대 338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2015-12-30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19대 338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2015-12-21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