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425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3.12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12인
새정치민주연합
1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0
당정 '전월세 전환율 인하 추진 ...후속 법안 제출
dkilbo.com ·
08.09
당정, 전월세 전환율 ↓ …'임차인 보호' 입법 쏟아져
sisa-news.com ·
08.09
당정, 전월세 전환율 인하 추진…'임차인 보호' 보완 입법 봇물
newsis.com ·
08.09
'월세 전환' 움직임 늘어나자…'전월세 전환율' 조정 시동
m-i.kr ·
08.06
월세 나쁘지 않다…여권 ‘전월세 전환율’ 하향 추진
segye.com ·
08.06
여권 ‘전월세 전환율’ 하향 추진…어디까지 개입할까?
segye.com ·
08.05
속전속결 임대차3법 추진…졸속 처리 우려
edaily.co.kr ·
07.29
거센 저항에 부딪힌 임대차5법 장기효과 보다 단기 부작용 커
dt.co.kr ·
07.26
쎈 저항에 부딪힌 임대차 5법, 장기 효과 노리다 단기 부작용 놓쳤나
dt.co.kr ·
07.26
與, 임대차보호법 '몰아치기'…전세 물량난 부작용 간과
cnews.co.kr ·
07.17
관련 법안
5
19
1438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등 12인
유사
20
0127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등 16인
유사
21
0182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등 12인
유사
19
064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윤석 의원 등 12인
유사
21
0598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 의원 등 13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