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본 법안의 입법취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특히,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에 있어서 소비자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확보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입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되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간 기여분의 출처가 불분명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본 법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음.

이에 법률안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함으로써 이동통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또한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공시하는 지원금의 정당성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2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