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203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10.14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발의
10인
새정치민주연합
9
정의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4
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할인' 달콤하지만 변심하면 위약금 폭탄
consumernews.co.kr ·
10.12
⑨文정부 출범 5개월, 통신업계의 '격변'
enewstoday.co.kr ·
10.08
최민희 “공정위가 이통사 담합구조 조사” vs 공정위 “아니야”
edaily.co.kr ·
06.23
'기본료 폐지·업무보고 거부' 논란에 미방위 여당 의원 나서
mediaus.co.kr ·
06.09
국정위 '기본료 폐지' 입장 선회···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되나
newsis.com ·
06.07
[런치리포트]법보다 앞선 통신시장 빅뱅
mt.co.kr ·
12.08
[2015 국감]단통법 후 9개월, 통신3사 리베이트 2조원 규모
mt.co.kr ·
09.23
[단통법 1년 달라진 통신산업] (4) 단통법 만병통치약 아냐, 재정비 속도 내야
fnnews.com ·
09.16
통신요금 정책, 기본료 폐지 보다 경쟁 활성화 주력
fnnews.com ·
09.14
단말기 완전자급제 갈 길 멀고 요금인가제는 폐지론 힘 실려
news.mk.co.kr ·
05.20
관련 법안
1
20
0125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의원 등 13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