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수급권자를-----------------------------------------------------------직계혈족을-------.

개정안6.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의3(부양능력 등)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수급자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제4호 나목의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제2조제9호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한다)이 중위소득 미만인 사람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차감된 소득이 부양의무자의 중위소득과 수급권자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중위소득 100분의 40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의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5.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부양의무자에 대해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5.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사람 6.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7. 「장애인연금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18세 이상의 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5년 이상 거주한 후 자립을 위해 퇴소한 경우 8.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혼인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