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99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3.28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발의
130인
새정치민주연합
130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3
[부양, 가족에서 사회로]②‘부양의무자 기준’ 없애 공적 역할 확대
news.khan.co.kr ·
08.01
[어르신 고민 Q&A] 부양의무제란 무엇입니까?
goodmorningcc.com ·
05.20
빈곤 사각지대 낳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될까
hani.co.kr ·
04.20
[사설] 80세도 부양의무자로 보는 독소조항 고쳐야
seoul.co.kr ·
04.13
[시사오디세이]언제까지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을 부양해야 하는가
joongdo.co.kr ·
04.10
기초생보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될까…한해 10조원 소요
app.yonhapnews.co.kr ·
04.09
복지 사각지대 100만명, 새 정부는 보호할까
labortoday.co.kr ·
04.04
장미대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 주목
ablenews.co.kr ·
03.20
16년간 뜯어고친 '부양의무자'…현실반영vs부작용 심각
mt.co.kr ·
05.26
의사 출신 안철수, 2년 7개월간 보건복지위서 무슨 일 했나
rapportian.com ·
12.15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