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특별
19
02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0.02
발의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권성동
새누리당
대표발의
11인
새누리당
1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3
[이번 주 국회에서는] 15개 상임위, 예산안 및 법안 등 심의
straightnews.co.kr ·
11.14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 자녀, '친생 부인의 소' 없어도 친생추정 배제
lawtimes.co.kr ·
09.28
與, 벌금형 성범죄자도 신상공개 포함 추진
kookje.co.kr ·
09.13
새누리 성범죄근절 5개 법률개정안 마련
kihoilbo.co.kr ·
09.12
새누리, 성폭력 대책 5대 법안 발의
segyefn.com ·
09.12
與 성범죄 특위, 친고죄 폐지·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등 법안 발의
news1.kr ·
09.12
아동대상 성범죄 1회에도 전자발찌 부착
fnnews.com ·
07.30
당정, 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급적용...중범죄 공소시효폐지
asiae.co.kr ·
07.26
당정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전자발찌 착용 강화
news1.kr ·
07.26
與 성범죄자 신상공개ㆍ전자발찌 전면확대(종합2보)
news.naver.com ·
07.25
관련 법안
1
21
09620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
소병철 의원 등 13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1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청문회
19대 315회 7차 법제사법위원회
2013-04-22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