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1856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9.1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국토해양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7
스마트농업 육성 관련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farminsight.net ·
11.10
'음주운전치사죄, 최고 무기징역'…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lawtimes.co.kr ·
11.29
과열된 건축개발 붐, 맹지로까지 옮겨붙나
jejuilbo.net ·
12.12
쪼개기 근절.사설도로 제한 등 제도 개선 '주목'
jejuilbo.net ·
09.08
10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korea.kr ·
09.30
사도 개설 대상 확대되고 절차 개선된다
hkbs.co.kr ·
06.12
사도 개설 대상 확대하고 절차도 개선
fnnews.com ·
06.11
농어촌 지역 개인도로 개설 쉬워진다
n.news.naver.com ·
06.11
사설도로, 농어촌도로와 연결사용 가능해진다
asiae.co.kr ·
06.11
국토부, 私道개설 허가기준 정비
constimes.co.kr ·
06.11
관련 법안
1
18
11231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2-12-18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5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
19대 311회 12차 국회본회의
2012-11-22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19대 311회 13차 법제사법위원회
2012-11-21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19대 311회 6차 국토해양위원회
2012-11-15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소위원회
19대 311회 2차 국토해양위원회
2012-11-14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19대 311회 5차 국토해양위원회
2012-11-08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